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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릉브릉 브라질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2016-05-20 03:57 | 조회수 : 774 | 댓글 : 2
"부자에게 돈을 쓰는건 투자라 하고, 가난한 자에게 돈을 쓰는건 지출이라고 하는가!"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룰라 대통령

브라질의 대표적인 좌파대통령으로 브라질을 급성장 시킨 영웅이라 할 수 있다.

그 룰라 대통령의 노동당의 차기 대통령이자 연임에 성공한 브라질 첫 여성 대통령인 "지우마 호세프"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 되면서 브라질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브라질의 영웅 룰라 대통령>





브라질뿐만 아니라 중남미 국가의 부정부패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더 이상 관심거리도 아닌 부정부패의 땅

브라질의 유명한 영화인 "엘리트 스쿼드"와 그 후속편인 "엘리트 스쿼드2"를 보면 대략적인 실상이 보인다.











<브라질의 현실 부패를 잘 보여주는 영화 "엘리트 스쿼드2", 1을 안봐도 됨>





유투브에는 브라질 시내의 "당당한 소매치기"범들의 동영상이 나돌고, 브라질 경찰의 작전 영상도 있다.

도대체 저런 동네에서 어떻게 살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막장이다.

그리고 저런 동네의 막장 시나리오의 끝판왕이 바로 이번 호세프 대통령 탄핵이 아닐까 싶다.









<호세프 대통령, "어떻게? 올림픽은 치를수 있겠어요?" >





브라질은 룰라 대통령 이휴 복지를 최우선 정책으로 내걸었지만, 정상적인 북유럽 복지국가와는 그 근본부터 아주 이질적이다.

룰라 대통령의 유명한 말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브라질의 복지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예측한다.



사회시스템의 구조를 제대로 갖춰놓지 않는 복지정책은 뚫린 항아리에 물 붙는 격이다.

복지정책은 근본적으로 제로 게임이다.









<스웨덴, 한국 국회의원 비교이지만,

우리나라와 브라질을 비교한다면 한국 국회의원에게 청렴결백상이라도 주고 싶어질 것이다>





지출과 소비가 균형을 갖춰서 복지 자본의 흐름으로써 복지를 유지해야 한다.

이 흐름의 과정에서 새는 곳이 있다면 결국 이게 누적되어 국가가 망가지게 되는데,

북유럽의 사회체계는 공정하고 투명하여 효율이 좋아 제로게임을 유지할 수 있지만, 브라질의 복지는 뚫린 항아리이다.

북유럽은 높은 과세, 즉 세금으로 복지정책을 유지하지만, 브라질은 수출을 통한 잉여자본으로 복지를 유지한다, 즉 수출지형적인 경제 구조로 복지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브라질은 소수정당의 난립으로 과거부터 여소야대의 정국을 이어오고 있다.

여소야대의 올바른 해결책은 여야간의 상생의 정치, 협력의 정치로 이어지는 것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정당국가들은 그렇지 못하다.

브라질 역시도 같은 경우로 룰라정부 시절 "멘살라오 사건"으로 이 문제가 수면위로 부각되었다.

노동자당의 2인자인 당 재정위원이 야당에게 표를 사기 위해 금품을 살포한 사건으로 이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룰라 대통령은 지방 정부의 시민단체 출신인 현 대통령인 호세프를 2인자로 세움으로써 문제를 돌파했고, 이어서 대통령에 당선되기 까지 했다.

룰라 대통령의 개혁은 사실 이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주요 정책은 해외 자본의 배격, 정부 자정 작업, 내수 진작으로 현 대통령때까지 정책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어찌 세상일이 하루 아침에 변하리오..









<구조의 부실하에서 벌어지는 브라질의 현 문제의 원인은 유가 하락이다>





룰라 대통령, 호세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개혁 작업은 기득권(국회의원, 지방자치 단체장, 지역 토호 세력-마피아 및 독과점 상권)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왔다.

이들이 어떻게 물렸있는지는 위에 소개했던 브라질 영화 "엘리트 스퀴드2"를 참고하시라.



소위 관례라고 칭하는 이상한 짓거리는 룰라 정부에서도 여전히 행해졌는데,

이런 관행은 2012년부터 시작되고 있는 "라바자토"라는 검찰의 대규모 사찰 정국에게 그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



브라질 최대의 기업이자 국영기업인 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로 부터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에서 표를 사기 위해 금품을 살포했는데, 그 살포금품의 액수가 무려 3조원... 후덜덜..

과거 한나라당의 100억원쯤은 얘들 껌값 수준임!

사실 이정도면 구속이 될거라 예상하지만, 정작 까고보니 이 비리에 연루가 안된 사람 전무....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사실상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망해야만 가능한 수준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삼성중공업이 건조해서 페트로브라스에 납품한 드릴쉽이다.

한국경제와 브라질경제는 사실 강하게 연동되어 있고,

그래서 브라질 정계의 파장도 한국경제에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올해 조선업에서 3만명 해고설이 돌고 있다. >





그러다 결국 이런 와중에 이 페트로브라스 사건으로 꼬투리를 잡자니 모두가 다 죽자가 되어버리니, 결국 야당이 탄핵의 사유로 든 것은

"예산 유용!"

과거부터 예산의 적자규모를 축소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으로부터 단기 차입금을 통해 적자규모를 줄이곤 해왔다.

이건 불법이 맞긴 하지만, 이미 수십년 이상 해오던 소위 관행을 느닷없이 불법이란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시켜 버린 것이다.



호세프 대통령도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탄핵이 가결까지 가게 된 것은 처음에 언급했던 남미 북지정책의 한계에 그 원인이 있다.

브라질의 복지정책 재원은 브라질 석유공사의 석유와 광물 수출이 그 세원인데, 2009년 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 불황의 여파로 세원이 점점 줄어들자 복지비용도 줄어들게 되었다.

복지비용이 줄었다는게 정상적인 국가라면 100만원 받던걸 50만원정도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원래 100만원 받게 설계 되었던 복지비가 부패로 중간에 잘려나가서 실제로는 50만원을 받았다면, 받는 사람은 그래도 50만원이면 어렵지만 살 수 있으니 그냥 참고 살게 된다.

근데 원래 100만원을 50만원으로 줄여버리면 중간에 부패로 잘려나갔던 50만원은 고스란이 그대로 잘려나가고, 수급자는 전에 받던 50만원에서 좀 들어든 액수가 아니라 아예 한푼도 못 받게 되는 것이다.









<브라질의 부패지수, 그나마 남미에서는 양호한 편이다.

이 와중에 색깔차이 얼마나지 않는 우리나라가 신경쓰이네..>





결국 이것이 여론을 자극하게 되고 야당의 정책에 동조하게 만들어 버린것이다.

또한 브라질에도 조중동이 있다. 뭐 브라질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국가들의 주요 언론은 언제나 기득권이다.

학습수준이 한국보다도 훨씬 낮은 브라질 국민들이 언론에 어떻게 선동 당할지는 보지 않아도 뻔한 이야기..









<우리나라 종편이 공정이라 쓰고 편파적 방송, 심층이라 쓰고 원하는 얘기만 하듯이..>









<한국에선 상상도 못할 개막장극이 브라질 방송에서 펼쳐진다.>





복지정책은 가장 나중에 하라, 중요한건 투명하고 공정사회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는 점이다.

기득권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그 안에서 순환되는 생태계를 만드는 순간 깨는건 무지막지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득권을 깨는데 가장 중요한건 언론의 역할이라는 점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도울수 있으면 돕겠다"는 이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탄핵을 맞았듯이

이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은

기득권을 부시려는 대통령이 아직 발전 단계에 이르지 못한 브라질의 정치 시스템하에서 기득권이 획책한 덫에 걸렸다고 밖에 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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